모두가 알아야 하는 2022년 한국에서 바뀌는 것 20가지 (꿀팁)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발표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2022년 한국에서 바뀌는 것들 2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거 알고 모르고는 상식의 차이이면서 꿀팁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 바뀌는 것 20가지 (꿀팁)>
매년 다양한 정책들이 바뀝니다. 어떤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깊숙히 들어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20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또는 아르바이트생 구할 때, 다양한 일을 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꼭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일급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간 환산액수는 1,914,440원입니다.
2.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여가부의 이런 정책들은 우리나라 게임산업 발전에 큰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게임개발자였으나 제한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거라 생각해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셧다운제가 페지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로 진행됩니다.
3.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관련된 자격증은 다양하며, 특히 반려동물관리사 같은 민간자격증은 인기도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저 역시 홍보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명실공히 국가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제한 2m 이내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때 더는 끝없이 길게 늘어지는 목줄, 가슴줄은 쓸 수 없습니다. 2m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 생각이 듭니다.
5. 반려 동물 관련 영업 기준 강화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사육 설비 면적, 높이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생기게 되고, 동물을 운송하는 업자는 차량내에 CCTV설치,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국내 공항 배송 서비스 확대 운영
국내여행 시 캐리어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수하물에서 찾지 않고,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가 현재 적용중인 김포, 제주 외에도 김해, 청주 등의 주요 공항에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7. 차세대 전자 여권 전면 발급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의 일종)를 활용하여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남색으로 바뀌며 디자인도 좀 더 한국스러워졌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더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8. 재외국민 민원포털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
시범 운영중인 265일 어디에서나 24시간 안내가 가능한 챗봇의 영역이 총 25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9. 군대 월급 인상
병장 기준으로 676,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은 610,300원, 일병은 552,100원, 이병은 510,100원입니다.
10. 부대 병영생활관 비데 설치
요즘은 비데 사용이 기본이지요. 건물 화장실에 가면 한 칸 정도는 대부분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대 병영생활관에도 비데가 설치됩니다.
11. 군 장병 급식 품목 다양화
정해져 있던 품목들을 각 군이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전투식량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이제 군대내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동원훈련 예비군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가 인상됩니다. 62,000원으로 인상되는데 최근 몇년간 군 관련으로 이런 금액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로 전달
코로나 이후 비대면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이제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로 받게 됩니다.
14.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협소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을 이제는 반영하게 되었고,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도 포함되어 관련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소방 등의 법령을 지켜야 하기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15.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통행 법적 근거 마련
작년에는 전기차의 급증의 해였고, 올해는 자율주행의 급격한 발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월부터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16.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정년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중장년의 취업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미 되고 있었던 내용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만45 ~ 54세 나이가 해당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으로 가능해집니다.
17.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문화생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18.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시행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시선 또한 따가운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관리에 대해 강화됩니다.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 정보가 공유됩니다.
19.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시행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 직무와 연계하여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뿐만 아니라,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수익 금지 등에 대한 공적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관리됩니다. 위반을 발견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농업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위치는 수원입니다. 스마트팜, 곤충전시관, 논, 밭, 과수원 등이 존재하는 공원형 박물관입니다.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바뀌는 게 이것뿐만은 아니겠지요. 올해는 대선이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고, 코로나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슈텔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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